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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2011. 03. 24.

I. 주민의 의무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 21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2. 종류  (1) 지방세 (제 135조)    1) 지자체 자주재정 확보 - 특정한 반대급부가 아님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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