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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2장 4절 2항] III. 국민주권원리에 관한 세가지 견해 3

2항. 국민주권의 원리3. 국민주권을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구분하는 견해 (1) 형식적 국민주권    1) 의의      가. 국민 : 의사결정능력 없는 국민. 추상적 국민        a)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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