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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판례번호

판례의 번호는 연도 분류 순서로 이루어진다.99도123 <- 99년 형사상고공판사건 중 123번째의 사건이란 의미.<민사사건>민사 제 1심 단독사건 - 가단민사 제 1심 합의사건 - 가합민사항소사건 - 나민사상고사건 - 다  <형사사건>형사 제 1심 단독공판사건 - 고단형사 제 1심 합의공판사건 - 고합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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