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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2

헌마7항. 국제평화주의2. 조약의 의의  (1) 헌법 제 6조 1항    1)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조약 : 조약, 협약, 협정, 규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국제법률관계(권리, 의무)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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