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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 행정상 법률관계 정리

의의특징예대사인지위분쟁해결권력관계공법관계권력관계공권력주체로서의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관계법률의 엄격한 제약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등 인정경찰행정행위세금의 징수각종 금지 조치일방적 명령적항고소송비권력관계관리관계행정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공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과 맺는 관계법률의 제약을 받을 때도 있...

[행정법] 특별권력관계

국갇공공단체와 공무원의 관계에서와 같이,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고 타방이 이에 복종하는 두 주체 간의 관계를 말한다. 양자간의 관계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치주의 원리의 적용이 배제되고, 일방은 타방에 대해 명령·강제·징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근래에는 이러한 특별권력 관계...

[헌법] 규범통제

 구체적규범통제라 함은 구체적 소송사건을 심리 판단함에 있어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선결문제로서 적용법률의 헌법적합성을 심사하고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심판청구의 주체는 당해법률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꾸어 말하면 구체적 규...

[행정법각론] 2011. 04. 07.

I. 승인 1. 지자 및 개별법 규정에서 지자체 개별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기관 승인, 동의 규정 2. 예 : 지자체조합 설립, 지자체의 외채 및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채 발행※ 지자체조합 : 두개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    외채 :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 회사,...

[행정법각론] 2011. 03. 30. 국회와 지방의회

국회지방의회회의정기회매년 1회(헌 41조 1항 전단)매년 2회(지방자치법 44조)임시회대통령, 재적의원1/4(헌 41조 1항 후단)지방자치단체 장, 재적인원 1/3(지자 45조 2항)정족수의사재적인원 1/5(국회법 73조 1항)재적인원 1/3(지자 63조 1항)의결(헌 49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지자 64조 1항)그러나 양자 모두 특별한 정족수...

[행정법각론] 2011. 03. 10.

I. 선행 학습 1. 조례와 규칙조례규칙발의1. 지방자치의장2. 지방의회3. 지방자치단체1. 행정기관직권2. 상위 규범에 의해 허락, 지정된 자의결지방의회행정기관인 단체장이 직권으로 제정(의결 절차가 없음)범위자치업무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분야1. 종류에 따라 국회, 대법원, 감사원 규칙 등각각 작용이 다르다.2. 행정규칙 : 행정목적의 달성을 ...

[행정법 각론] 2011. 03. 08

I. 행정조직법 1. 판례 소개 (1990.7.27. 선고 89누6846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동지 89누4000, 89누5287)  (1) 사실관계    가.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 사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 존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5조)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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