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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2011. 04. 07.

I. 승인 1. 지자 및 개별법 규정에서 지자체 개별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기관 승인, 동의 규정 2. 예 : 지자체조합 설립, 지자체의 외채 및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채 발행※ 지자체조합 : 두개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    외채 :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 회사,...

[행정법각론] 2011. 04. 05.

[규칙]I. 의의 1. 제정권자 : 지자체 장 2. 법령, 조례 위임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3. 성격 : 조례와 같이 자치법규에 속하지만              성질은 행정입법 (cf : 자치조례는...

[행정법각론] 2011. 03. 3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I. 자치권의 성질1.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2. 자치권의 원칙  (1) 전권능성의 원칙 : 헌법, 법률이 국가, 공공단체의 권한으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nbs...

[행정법 각론] 2011. 03. 29.

[1] 전 수업 보충1. 두밀분교폐교조례  (1) 조례는 통상 행정처분이 없으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대상이 아니나  (2)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경우에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3) 분교의...

[행정법각론] 2011. 03. 30. 국회와 지방의회

국회지방의회회의정기회매년 1회(헌 41조 1항 전단)매년 2회(지방자치법 44조)임시회대통령, 재적의원1/4(헌 41조 1항 후단)지방자치단체 장, 재적인원 1/3(지자 45조 2항)정족수의사재적인원 1/5(국회법 73조 1항)재적인원 1/3(지자 63조 1항)의결(헌 49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지자 64조 1항)그러나 양자 모두 특별한 정족수...

[행정법각론] 2011. 03. 24.

I. 주민의 의무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 21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2. 종류  (1) 지방세 (제 135조)    1) 지자체 자주재정 확보 - 특정한 반대급부가 아님  &nb...

[행정법각론] 2011. 03. 22.

I. 정치행정에 참가하는 권리1. 선거권  (1) 국민    1)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당해 지자체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    2) 19세 이상  (2) 외국인    1)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2)&nb...

[행정법각론] 2011. 03. 17.

I. 지방자치법 1. 지방자치의 의의  (1) 단체자치 : 대륙법계 : 실정법(전례권설), 독립기관, 지방분권...  (2) 주민자치 : 영미법계 : 자연법, 국가기관, 민주주의... (풀뿌리..)  (3) 우리나라의 경우 : 단체자치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

[행정법각론] 2011. 03. 15.

I. 행정기관의 위탁 1. 위임과 위탁   (1) 위임은 내부, 하급기관에 권한을 넘기는 것이고,   (2) 위탁은 동급이나 상하관계가 아닌 기관에 권한을 넘기는 것   (3) 그 밖에는 위임과 위탁은 별 다를 게 없다.   (4) 법적 근거 : "행정권한의위임과위탁에관한규...

[행정법각론] 2011. 03. 10.

I. 선행 학습 1. 조례와 규칙조례규칙발의1. 지방자치의장2. 지방의회3. 지방자치단체1. 행정기관직권2. 상위 규범에 의해 허락, 지정된 자의결지방의회행정기관인 단체장이 직권으로 제정(의결 절차가 없음)범위자치업무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분야1. 종류에 따라 국회, 대법원, 감사원 규칙 등각각 작용이 다르다.2. 행정규칙 : 행정목적의 달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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