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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1장 8절] V. 방어적 민주주의 - 2

5.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  (1) 독일의 경우    1) 개요 : 바이마르 공화국의 상대주의적 민주주의의 허점을 이용한 나치에 대한 반성.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독일 기본법에 제도적 장치 도입.      (가) 위헌정당해산제도    ...

[총론][1장 8절] V. 방어적 민주주의 - 1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1) 개념 :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 진실된 민주주의를 방어  (2) 극단적 민주주의        1) 다원화된 민주주의의 극단적 상대주의의 인정    -> 2) 국...

[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3

5. 저항권의 행사요건 - 남용과 빙자한 혁명권 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저항권이 요구 됨  (1) 저항권의 행사주체와 행사대상    1) 행사주체 : 모든 국민 - 개개인, 단체, 정당    2) 행사대상      (가) 전통적인 대상 : ...

[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2

2. 저항권사상의 연혁(1) 저항권사상의 전개1) 기원ㄱ. 기원 : 서양 - 폭군방벌론 / 동양 - 역성혁명론ㄴ. 근대적 체계화 : 근세 자연법 사상2) 학설가. 부인론ㄱ. Hobbes : 성악설을 바탕. 국가는 타인에 대한 자기보호의 필요에 의해 성립.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만 보호.ㄴ. Kant : 자연상태를 무법 상태로 파악. 원시 계약에 의해 법치...

[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1

1. 저항권의 의의 (1) 저항권의 개념 :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존의 헌법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한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행하는 예외적,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2) 저항권과 인접개념    1)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

[총론][1장 8절] III. 헌법수호의 수단

1. 헌법수호의 시간을 중심으로 분류 (권영성 교수) (1) 평상적 헌법수호    1) 사전예방적      ㄱ. 정치적 수호        a. 합리적인 정당정치 구현    &n...

[총론][1장 8절] II. 헌법의 수호자 문제

1.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 (1) Schmitt : 헌법을 실현, 헌법적 권한행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 (EX : 대통령) (2) Kelsen : 대통령, 의회는 오히려 헌법을 침해할 법적 기회와 정치적 충동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헌법수호를 맡기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Schmitt의 주...

[총론][1장 8절] I. 헌법수호의 의의

1. 헌법수호의 개념 : 헌법의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한 침해행위를 배제.2. 헌법의 수호와 국가의 수호 (1) 국가의 수호   1) 대상 : 국가의 존립 그 자체   2) 내용 : 주로 국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한 방어를 내용으로 한다. (2) 헌법의 수호   1) 대상...

[총론][1장 7절] VI. 현행 헌법상 현법변천이 문제되는 사례

1. 영토조항 (1) 헌법변천으로 보는 견해  1) 제 3조의 영토조항 - 북한을 불법 단체로 간주한다.  2) 제 4조 평화통일조항 - 7.4 공동성명, UN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  3) 위 두 조항의 모순, 충돌로 인해 북한을 더이상 불법단체로 보던 영토조항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고, 헌법변천 되었거...

[총론][1장 7절] V. 헌법변천의 예

1. 미국의 경우 (1) 미연방헌법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Marshall 대법원장의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하게 됨. (2) 선거인 선출 후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건거제이지만, 선거인의 지지 후보를 미리 공개하게 되므로 사실상 직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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