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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1장 7절] IV.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1.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거리가 벌어진 경우에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을 통하여 해결2. 그러나 헌법 변천의 가능성이 다한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헌법 변천을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3. 헌법변천으로 괴리를 어느정도 수정할 수는 있지만, 헌법변천에 제동을 걸고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높이고 헌정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개정...

[총론][1장 7절] III. 헌법변천의 요건 (예외적 긍정설을 인정하는 경우)

1. 헌법조항의 의미, 내용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2. 변화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 일정한 헌법적 관례가 형성 - 물적 요소3. 이 관례에 대한 국민적 승인이 필요 - 심리적 요소4. 헌법 변천의 동기가 헌법의 이념 내지 기본원리를 존중하기 위한 것5. 내용적으로 헌법 규범의 역사적 발전법칙에 순응하기 위한 것

[총론][1장 7절] II. 헌법 변천의 인정여부

1. 헌법관에 따른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1) 법실증주의  1) 일반적 법실증주의 : 처음부터 헌법적인 문제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  2) 옐리네크 : 그러나 옐리네크는 헌법과 모순되는 국가 행위가 사실상 헌법적 관습으로서의 성격을 취득하고 국민의 법적 확신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의 규범적 효력'에 의해 헌법변천이 이루어진다...

[총론][1장 7절] I. 헌법 변천의 의의

1. 헌법변천의 개념 (1) 헌법 변천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의해 의식적, 형식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님.                      당해 조문은 그...

[총론][1장 6절] IV. 헌법개정의 한계 - 3

2.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1) 절차상 한계    1) 헌법개정절차조항의 개정여부      (가) 헌법 개정은 개정 절차에 따라야하는 한계를 가진다.      (나) 본질적인 부분(개정권력의 주체)과 비본질적인 부분(개정발의권, ...

[총론][1장 6절] IV. 헌법개정의 한계 - 2

  (2) 학설     1) 한계부정설 (개정무한계설)       (가) 규정된 절차를 밟기만 한다면, 어떠한 조항도 개정 가능.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까지도 개정 가능.       (나) 주로 법...

[총론][1장 6절] IV. 헌법개정의 한계

1.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1) 헌법관에 따른 개정 한계 인정여부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한계 부정)       가) 내용         ㄱ. 규범과 현실의 분리. 역...

[총론][1장 6절] III. 헌법개정의 절차

1.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절차 * 의회의 심의, 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 국회가 헌법개정권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국회의 헌법개정이 국민투표를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 국민들의 헌법개정권력이 국회의 의결이라는 제한을 받는 것이다.  (1) 제안   &nbs...

[총론][1장 6절] II.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1. 헌법개정의 형식  (1) 일부개정과 전면개정  (2) 전면개정으로 이전의 헌법과 매우 다른 모습을 갖게 되더라도(헌법개혁), 기존 헌법과 기본적 연속성이 이어진다면 헌법제정과는 다르다.  (3) 증보형식(미연방헌법 처럼 기존 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개정 조항만을 추가하는 유형)과 수정형식(우리나라처럼 기존의 조항...

[총론][1장 6절] I. 헌법개정의 의의

1. 개념  (1)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2)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  (3) 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  (4) 성문헌법을 전제  (5) 실질적 헌법 중 헌법전에 들어 있지 않은 것들은 그 대상이 아님 - 법률개정 절차 등을 따름2. 헌법개정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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