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헌법관에따른개정한계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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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1장 6절] IV. 헌법개정의 한계

1.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1) 헌법관에 따른 개정 한계 인정여부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한계 부정)       가) 내용         ㄱ. 규범과 현실의 분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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