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헌법의개정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1

[총론][1장 6절] IV. 헌법개정의 한계 - 3

2.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1) 절차상 한계    1) 헌법개정절차조항의 개정여부      (가) 헌법 개정은 개정 절차에 따라야하는 한계를 가진다.      (나) 본질적인 부분(개정권력의 주체)과 비본질적인 부분(개정발의권, ...

[총론][1장 6절] IV. 헌법개정의 한계 - 2

  (2) 학설     1) 한계부정설 (개정무한계설)       (가) 규정된 절차를 밟기만 한다면, 어떠한 조항도 개정 가능.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까지도 개정 가능.       (나) 주로 법...

[총론][1장 6절] IV. 헌법개정의 한계

1.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1) 헌법관에 따른 개정 한계 인정여부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한계 부정)       가) 내용         ㄱ. 규범과 현실의 분리. 역...

[총론][1장 6절] III. 헌법개정의 절차

1.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절차 * 의회의 심의, 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 국회가 헌법개정권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국회의 헌법개정이 국민투표를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 국민들의 헌법개정권력이 국회의 의결이라는 제한을 받는 것이다.  (1) 제안   &nbs...

[총론][1장 6절] II.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1. 헌법개정의 형식  (1) 일부개정과 전면개정  (2) 전면개정으로 이전의 헌법과 매우 다른 모습을 갖게 되더라도(헌법개혁), 기존 헌법과 기본적 연속성이 이어진다면 헌법제정과는 다르다.  (3) 증보형식(미연방헌법 처럼 기존 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개정 조항만을 추가하는 유형)과 수정형식(우리나라처럼 기존의 조항...

[총론][1장 6절] I. 헌법개정의 의의

1. 개념  (1)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2)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  (3) 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  (4) 성문헌법을 전제  (5) 실질적 헌법 중 헌법전에 들어 있지 않은 것들은 그 대상이 아님 - 법률개정 절차 등을 따름2. 헌법개정의 필요성  (...
1

google


통계 위젯 (블랙)

323
177
557138

SNS

FaceBook



QR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