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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2장 2절] III. 영역

1. 영역의 의의  (1) 한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  (2) 영토, 영해, 영공  (3) 배타적 국가권력 : 영역권, 영토고권2. 영역의 범위  (1) 영토    1) 헌법 제 3조 : 한반도와 부속도서.    2) 육지표면 + 지하  (2) 영해 (영해...

[총론][2장 2절] II. 재외국민의 보호

1. 의의  (1) 근거 : 헌법 제 2조 2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 의무)  (2) 구법과의 비교    1) 구법 : 1980 헌법 :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현행 :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좀더 적극적으로 규정)&nb...

[총론][2장 2절] I. 국적 - 4

6. 국적판정제도 (국적법 참고하기 : 제 20조~ 21조)  (1) 국적이 애매하거나 없는 자가 우리 국적을 원할 경우 판단하여 국적을 취득케하는 제도    1) 정부수립 이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 출생한 자 혹은 그 자녀    2) 북한에 그 본적을 둔 자 ...

[총론][2장 2절] I. 국적 - 3

4. 이중국적의 금지 (국적법 참고하기 : 제 10조~ 14조)  (1) 국적취득자의 원국적 포기의무 (제 10조)    1) 원국적 포기의무의 예외      a.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국적 국가의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국적법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총론][2장 2절] I. 국적 - 2

3. 국적의 취득 : 국적법 참고하기   (1) 선천적 국적취득    1) 출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국민이 되는 것    2) 국적취득의 방법 (제 2조)      a. 속인주의 :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취득 (한국, 일본, 독일) ...

[총론][2장 2절] I. 국적 - 1

* 대한민국 헌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1. 국적의 개념  (1) 개념적 정의    1) 국민으로서의 신분, 국민이 되는 자격    2) 국적법이 존재하나, 국적법은 국민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고, 그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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