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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2절] II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3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우리의 학설 및 판례  (0)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대해서 이론이 없으나 객관적 질서에 관해서 논란  (1) 학설    1) 긍정설 (다수설)      가. 독일의 이론을 수용   &nbs...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8

7항. 국제평화주의8. 조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1) 미군기지 이전 협정 (2005헌마268)    1) 사실관계 : 전국 주한미군의 통폐합하여 평택에 이전 집중 배치하는 조약에 관하여    2) 위헌청구 : 자기결정권, 생존권, 국가의 국제평화유지의무(전쟁부인), 국회동의...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6

7항. 국제평화주의6. 위헌조약에 대한 사법심사  (0) 조약이 합헌적 절차에 따라 성립되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나       그 내용이 위헌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국내법규와 마찬가지로 규범통제 대상이 되는지  (1) 조약의 사법심사 가능성여부  &nbs...

[총론][2장 4절 5항] VI.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4

5항. 사회국가의 원리4.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1)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한 사례    1)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상업적 요소보다 고도의 기술과 공정성을 요하므로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나, 전...

[이슈] 2009헌마40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 저지행위위헌확인

판례 링크 :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mainseq=109&seq=2&list_type=05뉴스 링크 : http://www.ytn.co.kr/_ln/0103_2011063020065745962009헌마406사건개요 요약 :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 행사를 위해...

[총론][2장 2절] I. 국적 - 4

6. 국적판정제도 (국적법 참고하기 : 제 20조~ 21조)  (1) 국적이 애매하거나 없는 자가 우리 국적을 원할 경우 판단하여 국적을 취득케하는 제도    1) 정부수립 이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 출생한 자 혹은 그 자녀    2) 북한에 그 본적을 둔 자 ...

[총론][2장 1절] 제 2공화국의 헌법개정

1. 3차 개헌 (1960)  (1) 경과    1) 4.19 혁명. 이승만 하야.    2) 허정 과도정부 수립.    3) 의원내각제 개헌안 통과.    4) 제 1공화국 국회에서 통과 후, 구 국회는 자진 해산.  ...

[헌법] 국가보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1. 한정한헌결정  (1) 대상조문 : 제 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 제 6조 (잠입, 탈출), 제 7조 (찬양, 고무 등), 제 8조 (회합, 통신 등), 제 9조 (편의제공)  (2) 결정이유     1)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헌재] 경찰청장 퇴임 후 정당 가입, 설립 금지

대법원경찰법 제 11조 제 4항 등 위헌 확인1999.12.23. 99헌마135자세한 내용 :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print.jsp요약 :1. 전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 될 확률이 높은 경찰관계자 들이 경찰법 제 11조 제 4항 등에 대해 위헌 심사 청구2. 경찰법과 정당법에 경찰청장의 퇴직후...

[헌법][해외]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KPD 판결

독일연방헌법재판소KPD(독일공산당) 판결1956. 8. 17.자세한 내용 : http://blog.naver.com/clean506?Redirect=Log&logNo=100005996188요약 :1.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KPD가 자유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당이므로 해산하라고 판결.2. KPD는 저항권이론을 토대로 반대의견을 주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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