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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2장 4절 5항] V.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5항. 사회국가의 원리1.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  (1) 보충성의 원리의 일반개념    1) 헌법에서 보충성의 원리 : 개인이 스스로의 주도하에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nbs...

[총론][2장 4절 5항] IV.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5항. 사회국가의 원리1. 사회적 정의  (1) 국가는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활능력을 강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의무  (2) 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자, 경제적 약자들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 부담2. 사회적 안전  (1) 사회적 안전    1) 실업, 질병, 노령 등...

[총론][2장 4절 5항] III.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5항. 사회국가의 원리1. 사회국가원리의 규범적 성격을 부정하는 견해  (1) 사회국가원리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내용은 없는 백지개념에 불과  (2)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에 지나지 않음2. 사회국가원리의 규범적 성격을 긍정하는 견해 (다수설)  (1)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마련...

[총론][2장 4절 5항] II.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체계화

5항. 사회국가의 원리1.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에서의 수용  (1) 발생    1) 바이마르공화국.    2) 1930 헬러(H. Heller).      가. 시민적 자유주의적 법치국가가 사회적 법치국가로 계속 발전하는 경우에만 ...

[총론][2장 4절 5항] I.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5항. 사회국가의 원리1. 사회국가원리의 개념  (1) 우리 헌법 : 직접, 명시 규정 없으나, 사회국가원리가 기본원리 중 하나라는 데에 이견이 없음  (2) 개념에 대하여 많은 논의 있었으나 대체로    1)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자유방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총론][2장 4절 4항] VI.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의 관계

4항. 법치국가의 원리1.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의 관계  (1)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의 대립  (전통적 견해)    0)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원리의 별개의 원리로 파악    1) 성질의 차이      ...

[총론][2장 4절 4항] V.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5

4항. 법치국가의 원리5.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0) 개설 : 신뢰보호의 문제가 기본권보호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중 어떤...

[총론][2장 4절 4항] V.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4

4항. 법치국가의 원리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1)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  (2)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 공립 대락의 입시전형 등을 구속하는 제도운영 지침 등  (3)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

[총론][2장 4절 4항] V.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3

4항. 법치국가의 원리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1) 의의 : 부진정 소급입법이 법치주의의 파생원칙인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기 위한 요건    1)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 침해    2) 신뢰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의 정도와 법률개정을 통해 달성코...

[총론][2장 4절 4항] V.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2

4항. 법치국가의 원리2.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조화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1) 진정소급입법 :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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