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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2장 2절] I. 국적 - 1

* 대한민국 헌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1. 국적의 개념  (1) 개념적 정의    1) 국민으로서의 신분, 국민이 되는 자격    2) 국적법이 존재하나, 국적법은 국민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고, 그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헌법]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의 연혁

최초 입법 시기기타인간의 존엄과 가치제 3 공화국국제 인권규약 A규약 전문에 명시적 규정행복추구권5 공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에 최초 규정평등권1 공세계 각국의 헌법은 예외 없이 인정생명권<헌재> 선험적, 자연법적 권리로 인정신체의 자유1 공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부터 규정사생활의 비밀과 자유5 공미국, 독일, 일본은 헌법에 명...

[헌법] 역대 헌법에서 기본권의 비교

건국헌법19481) 자연권적 기본권에 기한1. 모든 고전적 자유권2. 사회적 기본권, 청원권, 청구권적 기본권 규정2)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 규정3) 사회적 기본권1.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2. 생활무능력자 보호3. 가족건강보호4) 자유권의 개별적 법률유보규정EX))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받지 않는다."5)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헌법] 역대헌법 통치구조 비교

대통령의선출대통령의임기국무총리제국무원(국무회의)국가긴급권제1 공화국건국헌법간선제(국회)4년(1차에 한해 중임)부통령+국무총리제(국회의 사후 승인)의결기관(의장:대통령)* 계엄선포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처분권제 1차 개헌1952직선제上同제 2차 개헌1954직선제초대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철폐국무총리제 폐지上同제2공화국제 3차 개헌1960간선제(국회)5년...

[총론][2장 1절] 제 4, 5 공화국의 헌법개정

1. 제 4공화국 제 7차 개헌 (1972)  (1) 경과    1) 10. 17 비상조치      가. 비상계엄 선포      나. 초헌법적 비상조치 단행       ...

[총론][2장 1절] 제 3공화국의 헌법개정

1. 5차 개헌 (1962)  (1) 경과    1)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가. 군사혁명위원회 조직.      나. 비상계엄 선포.      다. 국회, 지방의회 해산...

[총론][2장 1절] 제 2공화국의 헌법개정

1. 3차 개헌 (1960)  (1) 경과    1) 4.19 혁명. 이승만 하야.    2) 허정 과도정부 수립.    3) 의원내각제 개헌안 통과.    4) 제 1공화국 국회에서 통과 후, 구 국회는 자진 해산.  ...

[총론][2장 1절] 제 1공화국의 헌법개정

1. 건국헌법 (1948)  (1) 경과    1) 제헌국회      가.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헌법초안 작성      나. 의원내각제, 양원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 부여    2) 이승만&...

[총론][1장 8절] V. 방어적 민주주의 - 1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1) 개념 :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 진실된 민주주의를 방어  (2) 극단적 민주주의        1) 다원화된 민주주의의 극단적 상대주의의 인정    -> 2) 국...

[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3

5. 저항권의 행사요건 - 남용과 빙자한 혁명권 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저항권이 요구 됨  (1) 저항권의 행사주체와 행사대상    1) 행사주체 : 모든 국민 - 개개인, 단체, 정당    2) 행사대상      (가) 전통적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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