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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1

1. 저항권의 의의 (1) 저항권의 개념 :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존의 헌법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한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행하는 예외적,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2) 저항권과 인접개념    1)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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