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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서론/형법의 기본개념] III. 형법의 기능

 0. 견해의 대립. 형벌의 기능이 형법의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보호적, 보장적, 규범적 기능을 들거나, 형법의 기능은 형법규범의 논리적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고 파악. 그러나 형벌의 기능을 형법의 기능과 구별하는 입장은 억압적, 예방적 기능은 형법의 본질적 기능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견해의 차이는 있으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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