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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2011. 05. 01.

[주식양도의 방법]I. 주권발행전의 양도방법 (회사설립 OR 신주발행 후 6개월 경과) 1. 민법의 일반원칙  (1)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    1)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은 발생 (효력요건)    2) 양도에 관하여 회사에 통지, 회사의 승낙 (대항요건) &...

[주식] 회사간 상호 주식 보유 방법

1. 주식직접상호보유갑은 을의 주식을,을은 갑의 주식을 보유2. 주식간접상호보유갑은 을의 주식을,을은 병의 주식을,병은 갑의 주식을 보유3. 주식행렬형상호보유갑은 을과 병의 주식을,을은 갑과 병의 주식을,병은 갑과 을의 주식을 보유

[회사법] 2011. 04. 25.

[주주명부]I. 의의 1. 주주명부 :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 2. 주권대장 : 주권을 기초로 작성 3. 상업장부 : 회계에 관한 장부II. 기재사항 1.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전환주식에 따라 각각 분류 2. 주주명부, 부본에 법정기재사항을 누락,...

[회사법] 2011. 04. 11.

[내부자거래]I. 주식의 거래 1. 주식회사는 인적회사와는 달리 퇴사제도가 없으므로    투자 주주들(사원)의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 양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1) 원래는 주식인수청구권도 있으나 주로 양도의 방법을 사용  (2) 원칙적으로는 주식의 양도는 매우 자율적으로 보...

[회사법] 2011. 04. 07.

I. 주식의 평등성 1. 의의  (1) 주주평등의 원칙    1)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      가.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      나. 자본적 결합, 주식에 따른 평등 - 주식평등의 원...

[회사법] 2011. 04. 04.

I. 무액면 주식 1.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발행액의 1/2 이상이고, 2.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 3. 자본금 총액의 1/2이 될때까지 매 결산기 1/10이상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할 것. 4. 정관에따라 무액면 ...

[회사법] 2011. 03. 31.

I. 회사의 성립 좌절1. 회사가 설립 중 결국 불성립하고 해산하게 되는경우,    설립 중의 회사의 채무, 채권관계는 발기인에 귀속한다.2. 취지  (1) 당연규정설 : 이렇게 해산하여 버리면,        관계를 맺은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회사법] 2011. 03. 28.

I. 전시간 보충 1. 미국 회사와의 차이   (1) 미국에서는 설립중 회사의 행위가 설립 후 회사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설립후 회사의 추인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는 설립중 회사와 설립후의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는   &n...

[회사법] 2011. 03. 24.

I. 전 학습내용 보충 1. 1995년에 회사법 개정으로 발기인 회사에 법원의 감사인선임절차 폐지 2. 따라서 이제부터 발기인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II. 발기인의 권한 1. 발기인의 의미  (1) 회사설립 절차의 사무를 맡은 자  (2) 정관 작성, 기명날인  (3) 주식인수하여 주주가...

[회사법] 2011. 03. 21.

I.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1. 앞서 봤듯이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지만 않는다면    정관에 내용이 아니라도 행위 가능2. 그렇다면 정관의 의미는 없는 것일까?  (1) 이사의 책임추궁 (유지청구권 상법 402조, 424조 : 이사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로 회사 또는 주주 자신에게 중대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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