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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2장 1절] 제 2공화국의 헌법개정

1. 3차 개헌 (1960)  (1) 경과    1) 4.19 혁명. 이승만 하야.    2) 허정 과도정부 수립.    3) 의원내각제 개헌안 통과.    4) 제 1공화국 국회에서 통과 후, 구 국회는 자진 해산.  ...

[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2

2. 저항권사상의 연혁(1) 저항권사상의 전개1) 기원ㄱ. 기원 : 서양 - 폭군방벌론 / 동양 - 역성혁명론ㄴ. 근대적 체계화 : 근세 자연법 사상2) 학설가. 부인론ㄱ. Hobbes : 성악설을 바탕. 국가는 타인에 대한 자기보호의 필요에 의해 성립.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만 보호.ㄴ. Kant : 자연상태를 무법 상태로 파악. 원시 계약에 의해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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