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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3절] I.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1. 법실증주의  (1) 법인    1)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규범적 규율의 대상. 법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    2) 그러나 법률에 의해 비로소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인과는 달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기본권의...

[기본권][1장 2절] I.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 3

3. 통합론적 헌법관  (1) R. Smend의 가치적 기본권설    1) 내용      가. 국가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구성원이 하나의 정치적 생활공동체로 통합 과정        a) 이 통합과정의 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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